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의료비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한 이후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15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을 선별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주요 의심 사례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A병원은 암환자의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월 50만원씩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병원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의 입원비를 패키지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돌려주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병원은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에 따라 할인과 외래 관리, 결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도 제기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D병원은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입원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

이로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었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갖고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등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자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는 전화 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mailto:medi129@korea.kr))을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할 경우 제보센터에서 추가 확인을 위해 별도로 연락할 수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