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제주 지방의원들과 관련 법률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에서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옥동준·이광희 서울특별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항소음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법률이 소음지원센터 운영을 ‘기초 사무’로만 규정하면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에 소음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광역 및 기초 사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원 확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등을 통해 연간 약 50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고 있지만, 법정 소음대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는 매년 170억~200억 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항공기별 소음 발생량에 따른 소음부담금 차등 인상과 함께 화력발전소 등 다른 기피·혐오시설에 적용되는 기금 방식을 공항소음 대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다른 혐오시설과 비교해 재원 마련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역자원시설세나 특별법에 따른 기금 조성 방식 등을 공항소음 대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 중심 대응의 한계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서울 양천구 사례 등을 통해 단체장 교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소음 문제를 국가 사무 또는 광역 사무로 격상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경기·서울·제주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실에 공유하고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2027년 1월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관계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 의원은 “공항소음은 공항이 위치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항공정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재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