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의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력산업 침체가 심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마련된다.

국회는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력산업 침체가 계속되더라도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돼야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력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신설된다. 기존의 연장 또는 지정 해제 방식에 안정화 조치를 추가해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