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검체검사의 위·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로,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4천만 건, 2조6천억 원 규모로 전체 검체검사의 각각 20%,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와 정도관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에 해당 검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해 검사비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동일한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검사비가 직접 지급돼 임의적인 검사료 할인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검사 정도관리 체계가 강화돼 검사기관 간 가격 경쟁보다 검사 정확성과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검사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게 해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