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약 12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와 건축허가 절차 개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지방정부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증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신설해 약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단 내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과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해 약 5천3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약 3천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친화적인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한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산업단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