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 신고·감독체계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약기관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병원 현장 실태 파악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직종·지역별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양성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사업장 자부담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요인을 점검하는 특별진단과 병원 특성에 맞춘 괴롭힘 예방교육도 확대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기존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병원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