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이 일률적인 세출 조정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민생과 균형발전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2)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재정현황 보고’에 참석해 도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여건과 가용재원,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향후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유 의원은 최근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인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세입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재정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민생 회복 과정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세출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민생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도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과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