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지난 8월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상당수가 외곽 담장 붕괴 위험과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각종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과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급한 보수에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문제”라며 “자력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