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이 취득세 의존과 지방소비세 제도 등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8월 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유경현 의원 제공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10위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다른 도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감소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또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로 세출 조정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와 단계적 세출 구조조정, 재정완충장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재정위기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 투자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TF 활동을 통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정해양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