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허위 자료 제출과 계열사 누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손질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반 정도는 심각하지만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반복 위반 여부가 고발 여부보다는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로만 활용됐다.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에도 인식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명시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누락된 계열회사가 많거나 누락 기간이 길면 중대한 위반 사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