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 구조 개선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설명을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이후에야 이러한 재정 실태를 보고받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 취약한 세입 구조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9천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법정 한도의 99.6%를 사용했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천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까지 활용하며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민생예산이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약 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약 80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약 584억 원), 가족돌봄수당(약 1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약 291억 원) 등 상당수 사업은 올해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만 약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활용할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천억 원 수준이다.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대부분의 예산은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천500억 원에서 2천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통과 소방,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인프라를 지원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광역자치단체가 투자에 비해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지속되면 60%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네 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를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