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방침에 맞서 정책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중단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식 심의를 거쳐 추진이 결정된 연구용역은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재정·행정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지사 결재를 거치지 않은 각 부서의 정책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한 제도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앞서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이후 첫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유로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이 결정된 사업까지 도지사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심의를 마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계약 해제·해지 등을 모두 '중단 등'으로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연구용역을 중단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의 일시 정지 등 회복 가능한 임시조치만 우선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는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비용,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부담은 물론 후속 사업 추진과 중앙부처 공모, 투자심사, 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영향 분석, 심의 결과, 후속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이 결정된 사업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용역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따져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이 국비 확보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출발점인 만큼 재정혁신을 이유로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비용추계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 여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