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주요 정책을 사전에 인구 관점에서 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책임관이 지정되고, 범정부 인구정책을 조정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된다. 당연직 참여 부처는 기존 9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포함한 14개 부처로 늘어난다. 또한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구정책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