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을 차등 지급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에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다고 7우러 21일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산출하는 지표다.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많이 진료한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여부, 간호 인력 등 시설과 인력 중심의 구조 지표에 치중돼 실제 중증 환자 진료 부담과 자원 투입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해 중환자실 인력·장비·병상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활용해 2026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천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금 중 240억 원은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560억 원은 부하지수에 따른 평가 등급(A~D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은 A등급, 0.9 이상 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 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한다.

성과 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원금은 2027년 6월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병원의 별도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자원 관리를 위한 진료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중환자 이송과 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중증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