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기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서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차량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서 또는 렌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20%, 자녀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는 오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