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체계화할 조례와 종합적인 추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정 운용 개선, 노동 분야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조례와 중장기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비 삭감에 대해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비 30%, 시·군비 70%의 획일적인 보조사업 매칭 구조를 개선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노동자 근로환경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연구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노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