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고령농과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후속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농민이 적지 않다"며 "매수자가 없어 처분조차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의원

김 의원은 또 "일부만 경작하는 농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조사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조사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인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보완 논의에 맞춰 경기도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