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으로 구분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또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설치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응급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의 효과가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각각 적합한 병원을 결정해 이송한다.

또 중증환자의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간 협업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즉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알려야 하며, 해당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