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물가 상승을 틈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114개 업체에서 3천1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 가공식품·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민생 밀접 업종의 탈세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을 조장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총 3천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액은 2천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기업, 가격 담합 업체, 할당관세 등 정부 정책을 악용한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과 함께 허위 비용 계상,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급여 지급, 증여세 탈루 등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대형 식품업체는 거래처 접대성 판매장려금을 물류비로 허위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이전해 약 200억 원을 추징받았으며, 대형 F&B 프랜차이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면서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당거래와 계열사 지원으로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해 약 200억 원을 추징받았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40억 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된 33건에 대해 범칙처분을 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독·과점 업종과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물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고,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