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해 14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의에 AI가 답변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등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도 우선 반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온AI 실험실'을 활용해 전문 개발인력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약 1개월 만에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지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업무 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AI 법령 비서를 시작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식 데이터와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절약된 시간을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기술의 공공 활용을 확대해 국가 AI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 AI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