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권 분산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의 검찰 직접수사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내란 사태는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신규 증거 발견 시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혀도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경찰 수사의 미비를 이유로 검찰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과거에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채 사건을 캐비넷에 장기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KICS) 활용과 수사지휘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수사 공백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역시 이해충돌 회피와 감찰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신뢰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차원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페이스북 검찰개혁 관련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