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7.2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종합 
l
 경제 
l
 교육 
l
 정치 
l
 사회 
l
 시흥 
l
 문화/스포츠 
l
 이슈 
l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6228
발행일: 2026/07/0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혹 의료기관 6곳 경찰 수사 의뢰
환자 유인·알선 의심 의료기관 엄정 대응... 제보센터·빅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해 전문가 평가 및 의료계 자율 시정 조치 병행 예정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을 제공하는 등 불법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1일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사 대상 6곳 모두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신고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이어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많이 본 뉴스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임명장' 받고 민선9기 출범 '더 큰 부천 열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공정·혁신·포용으로 도민 삶 바꾸겠다"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1회 진료비 4만3850원으로 통일
조용익 부천시장, 민선9기 1호 결재…‘곧바로 착착’ 프로젝트 서명
부천시 대표·열린시장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시민 소통 강화
‘스마트클린 시흥’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
민선9기 제15대 시흥시장 임병택 취임식 개최
시흥시, 도심공원 드론배송 서비스 30일부터 개시
부천시 7월 1일자 관내 행사
부천시 6웛 29일자 관내 행사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  
Copyrightⓒ2008 IBS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문윤리 실천 강령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제호 : IBS뉴스. 등록번호 경기아00136. 종이신문 경기다50349.
발행인 계경석. 편집 계경석,김인수. 청소년보호책임자 계경석. 기자 : 계경석, 김인수, 김영춘
사업자등록 130-19-13225 (사무실)부천시 소향로 149(중동 1160-3) 필레오파크 B동 214호
신문등록일자 : 2008년 02월 11일. 사업자등록증 (일반) : 130-19-13225. Tel : 032-673-2582, 032-684-2582. Fax:032-326-2581
emai l:miskye@naver.com ibs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