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 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와 자광재단 이 주관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첫 번째 약물법원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한균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마약사범 대응 체계는 치료와 회복보다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재활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로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치료 이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형사사건과 치료적 보호처분을 연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상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대희 위원은 치료보호와 치료감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치료보호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준 는 "단순 수감 중심 대응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참여자의 치료 의지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훈 은 약물법원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중독 초기 단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미한 사례는 기존 치료·보호 제도를 개선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영훈 은 "사법적 개입을 통한 치료 기회는 중독 환자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판사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약물법원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은 "마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틀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며 "약물법원은 처벌과 치료 사이의 단절을 연결하고 법적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원진기 은 약물중독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물중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약물법원은 재범을 줄이고 중독자를 노동시장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약물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회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국가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