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 인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도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주변 토지의 개발과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확장과 도시화, 개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토지 활용과 지역 개발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도구역 정비를 개별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닌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정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접도구역과 도로 간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장기간 유지돼 온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 도로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접도구역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시·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