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적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적응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입국 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최근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 초기 언어 장벽과 산업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 지역사회 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은 대부분 입국 이후 한국어 교육이나 생활 적응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과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기본적인 노동환경과 안전수칙,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과 이해 증진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지역별 산업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방식 활용 근거도 담아 해외 체류 중인 노동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의 변화에 있다. 산업현장 안전 확보는 물론, 문화적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산업재해는 언어 문제나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교육이 정착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입국 전 단계부터 선제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의 출발점"이라며 "외국인노동자들이 경기도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향후 사전적응 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현장의 안전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