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방향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만 지원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검사와 적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4일 391외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유아 발달 지원의 대상을 일부 위험군이 아닌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은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확인된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어·인지·사회성 발달 문제는 특정 계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은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지만, 발견 시기를 놓치면 학습과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등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복지정책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 변화 흐름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례의 또 다른 의미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있다. 발달검사와 상담을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자녀의 발달 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검사와 상담 시스템은 양육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발달 문제는 특정 위험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라며 "조기 확인과 적기 개입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을 '문제가 발생한 뒤의 지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로 옮기게 됐다. 향후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영유아 발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