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구 의원

경기도의회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과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가족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도와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가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정책이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노년기 전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선구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지원센터 운영체계도 정비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