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이 앞으로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각종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지원사업 신청 시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4일 제391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마련이다.

장민수 의원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를 사업마다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문제로 꼽혀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청년이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정 효율성 향상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담당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 했지만, 정보 연계가 이뤄질 경우 자격 검증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력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도 함께 담아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고려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분산돼 있어 정책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정보 통합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실현될 경우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원사업 참여율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