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지급 한도를 없애고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 신고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난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며 최종 과징금이 6천710억 원으로 확정되고 최고 수준의 증거가 제출될 경우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지급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이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도 포상금 산정 대상 증거로 인정한다.

기술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기술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도 신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위법행위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