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가 총 281건으로 지난해보다 7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운영한 결과,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48건 접수돼 지난해 19건보다 15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는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0건이며, 환수 등 조치 금액은 233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연구재료 구매 서류를 조작해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허위 연구원 등록과 급여 부풀리기로 연구개발비를 수급한 업체에는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또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제품을 신규 개발 과제인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