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위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이 경기도의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부실한 사업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데,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해지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고, 지원 대상도 대폭 축소됐다”며 “결국 전체 예산의 26.2%인 2억7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시·군 참여가 저조했고 도 재정 여건도 어려워 사업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고 돌봄·가사 지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 부담 완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