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광주1)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일몰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실집행률이 37.6%에 그쳤다”며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를 기존 49억3,700만 원에서 34억4,7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고, 약 21억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앞서 2024년에도 전체 예산 59억 원 가운데 약 2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3.6%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사업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했고 자체평가 역시 ‘미흡’으로 평가했다”며 “2026년 본예산까지 삭감 편성한 것은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군별 집행 편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각각 97.0%, 91.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2년 연속 집행률 0%를 기록했다.

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체계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낮은 수혜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지원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가운데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으로 14.1%에 불과했다. 미수급 사유는 소득 기준 초과가 44.5%, 자격 기준 미달이 55.5%로 나타났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2026년도 사업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지만, 올해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제 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실수요 기반 예산 편성 ▲자격·소득 기준 전면 재검토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