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용역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 동의율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광역교통 연계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인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FGI(표적집단면접)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분담금과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비용 부담과 지역 내 갈등 문제를 도의회가 적극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을 비롯해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