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선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도훈 의원

이번 조례는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업무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학교명 사용과 체육시설 이용, 협약 해지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출전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해 학교명 사용, 체육시설 이용, 학생선수 안전 및 인권 보호, 협약 변경·해지 절차 등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스포츠클럽의 학교명 사용은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취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학교 체육시설 이용 역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차이와 분쟁이 줄어들고, 학생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