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입법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자료 경기도의회 제공

곽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을 맡은 박명호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과 한계, 입법·예산·견제활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운영하며 법정 정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 지원’ 구조로 인해 업무량 증가와 우선순위 충돌 등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적극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의원발의율 증가와 의안처리 소요기간 감소, 예·결산안 조정 건수 증가 등을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특히 예·결산안 조정 건수는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향후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으로 ▲정책지원관 채용 및 평가 기준 제도화 ▲직무 관련 평가체계 개선 ▲정책지원관 예비인력 양성 ▲의원 1인당 1지원관 체계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