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로, 의료진의 과도한 배상 부담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분만과 응급의료 현장의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원 대상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권역응급센터·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등의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특히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고액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특성을 고려해 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5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15억5천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국가가 전공의 1인당 연 3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수련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 또는 기존 보험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이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한다.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의료사고 부담 없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