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의 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과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없앤다. 해당 시설은 영유아 이용이 적은 반면, 거치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