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다. 마치 시·군·구가 무능해서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조세 구조를 외면한 채 결과만 비난하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한국은 대표적인 중앙집권형 재정국가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약80%)은 국세로 걷히고, 지방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더욱이 지방세 가운데서도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등 핵심 세원 상당수는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세·재산세 일부 등 제한된 세목에 의존한다. 애초에 세금을 걷을 권한 자체가 부족한 구조인 셈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 배분 구조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다. 국도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세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히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지만 세율과 과세체계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설계한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권한은 제한적이다. 결국 지방은 중앙이 설계한 제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 지출 구조 역시 문제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에 집행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각종 복지사업은 중앙정책이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함께 떠안는다. 권한은 중앙에 있고 부담은 지방에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비난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이중성이다. 평소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원을 중앙이 틀어쥐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없이는 지방정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선거 때만 되면 “왜 스스로 먹고살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중앙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진정으로 높이려면 답은 단순하다. 비난이 아니라 권한 이전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독자적 과세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빨리 못 뛰냐”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초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박탈감을 주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진짜 지방자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