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 펀드다. 지난해 3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본격 조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 시행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기반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돼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의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은 3.7% 수준으로 약 1.4배의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사업비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와 우리자산운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도지구에서 시범 적용 중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입법예고는 5~6월 중 진행되며, 규제 및 법령 심사를 거쳐 8월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부천 중상동 등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에서는 6개 구역, 총 1만4,102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이 신청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예방에도 나선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시행 중인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적용되는 검증 제도를 설명하는 등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