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결혼 비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