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4월 20일(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교육 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미래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관련 자율성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동 거리의 제약이나 학교 간 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유아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잇는 ‘유ㆍ초 이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화된 병설 유치원들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의 적정성을 상세히 살폈다.

임창휘 의원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 유치원이 겪는 교육 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겠지만, 대안적 선택의 범위가 넓은 도시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유지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내 특수교육 인력 증원과 관련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수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 행정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혈세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