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89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도시공사 지역개발기금 634억의 대한 시의 채무연대보증 우발 채무발생으로 인한 대책 요구에 대한 집행부는 24일 2차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날 시는 "역곡 및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해당 출자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며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 대규모 사업비가 선투입되고 분양수입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자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사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거쳐 금융기관 차입 등을 병행하여 사업 재원을 조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시장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 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 차입 대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연 3%)을 활용하여 634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다. 다만,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조건상 市의 채무보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266회 부천시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승인('23. 3월)받아 추진하였다.

우발채무 발생으로 市 재정에 부담요소 내재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하였으나, 당시 채권시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일반 채권시장 금리 대비 도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약 1.6%p 낮아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자를 절감해 전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과 대장·역곡지구 개발사업의 분양수입 순수익금이 융자 신청액보다 많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재무 분석을 고려하였다.

현재 공사는 중장기 재무운영계획을 통해 차입금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634억 원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市에서는 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 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채무부담 등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아울러, 공사가 자본금과 자체 재무여력을 기반으로 보다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