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특히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먼저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함께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하게 정립하고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경제 대도약의 기회로 갖출 계획이다.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를 제공한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효율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의 완성을 위한 탄소흡수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이행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기후행동 확산을 추진한다. 

◆ 자연·인간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방침이며,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 제품의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원을 원천 감축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하폐수에 대해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처리를 고도화한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며, 민관 합동으로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 

국민이 쾌적한 일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생태하천), 미세먼지, 생태·환경서비스, 생활폐기물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강의 연속성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며 배출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태·환경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에 고급형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을 조성해 국립공원을 고급 생태휴양지로 전환해 나가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한다. 

다만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고자 홍수, 가뭄, 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먼저 극한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또 수위관측소 확대로 학습정보를 늘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예보 정확도를 제고한다. 

물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망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물 수급을 분석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물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지역의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는데,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주도로 충실히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화학 안전 대책으로는 국제적 관심이 많고 노출이 많은 화학물질은 선제적 유해성 검사로 고독성 여부를 파악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퇴출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