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월 12일 국세체납액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하였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하였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국세청은 공개 대상자 대부분이 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기존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한 사례라며, 재산 은닉 징후가 뚜렷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한 뒤 양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 ▲차명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큰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미납한 경우, ▲토지 양도대금을 계열사에 빌려주고 체납한 법인 등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하여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였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도 함께 진행하였다.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례는 ▲1.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안 낸 체납자 ▲2.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3.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4.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 5.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6.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이들에 대해서는 감치 의결 이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기관 측은 “재산 은닉, 징수 회피 시도에 대해 실거주지 조사, 소송 제기 등 강력한 추적조사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