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1월 14일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단년도 사업 관행'과 '협소한 R&D 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몰입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사업이 고질적으로 연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주무 부처의 예산 요청(3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자금이 집행된 시기(6월 30일), 그리고 기업 선정(6월 16일) 및 킥오프 회의 참여(6월 30일) 시점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7~8월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10월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말뿐인 R&D이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단년도 사업 구조는 인건비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가 중간에 끊겨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R&D 사업이 전 실국에 퍼져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친 행동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R&D 사업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식하고 있어, 전통적인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선 시판 후 연구(TRL 9단계)나 디자인, 마케팅, 심지어 수요처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사업까지 R&D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적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 거버넌스 TF를 구성했음을 밝히며, 경기도 R&D의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R&D 심의 체계를 만들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R&D성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충분한 연구개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