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화)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행정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하여,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