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 결정을 지원하며 총력지원에 나섰다.

10월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천 명, 연천군은 4만1천 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744억7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천만 원, 연천군에는 225억 원 등 연간 총 56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으며,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