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3일(수) 15:00,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사회공헌차원에서 동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재산 담보설정 시 법무사 보수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 사업으로 융자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보통 근저당설정비용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하여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신청·조사체계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해졌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 개요

o (대상)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전국 기준 2억원 이하   o (규모) 20만 가구(융자금액 1조원)   o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 지원(단, 신용보증이 재산담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o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1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1천만원 융자시 분할지급 개월 수       ** 교육비(등록금), 의료비 증빙서류 제시할 경우,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o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 이차보전 4%   o (소요예산) 639억원      * 신용보증재원 출연 400억원, 이차보전금 139억원, 대출취급비용 및 보증료 일부 지원 등 100억원, 단 융자재원은 금융기관 재원   o (추진체계) 금융기관*(상담․신청서 접수, 소득․조사요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융자심사,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