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난임휴직 증가로 지방정부의 인력 공백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결원 충원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 보전 단가를 높이고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부족한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증가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때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정부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 인력으로 충원할 경우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 주는 방식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임휴직자의 보수 지급액도 새롭게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포함한다. 월 160만원을 가산해 지방정부가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결원 충원을 가로막는 기준인건비 운용상의 제약도 완화한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하고,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선발·임용 절차도 유연해진다. 지방정부가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육아휴직 등 예상되는 결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휴직과 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상 혜택과 포상 등 별도의 유인책도 마련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