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별 인프라 여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LW컨벤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역 인프라 격차와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의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분야 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가 일반 지역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과 인프라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주야간·재가서비스를 유연하게 결합한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은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의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를 소개하고, 병원동행서비스 강화와 사회복지 인력의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현장·지방정부·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와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